경기도시장군수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군 재정부담 완화해야”

지난달 16일 파주시 문산읍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남양주시청 제공
지난달 16일 파주시 문산읍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남양주시청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시·군 재정분담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의 지원금을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조 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 7천억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로 아직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광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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