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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부 4대강 예산심사자료 축소·왜곡” 주장

승인 2009-11-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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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9일 “4대강 사업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실제 토지보상비는 예산안 금액의 3.9배에 달하는 등 정부가 4대강 예산심사자료를 축소하거나 왜곡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4대강 사업 중 10~14공구의 토지보상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말 공시지가 기준 1천84억3천만원으로 조사됐으나 당초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산정한해당 공구 보상비는 279억원으로, 공구별로 최고 19.3배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이같이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전국 5곳(서울, 원주, 익산, 대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예산의 축소 왜곡 실태를 전부 파헤친다면 4대강 예산은 22조 원을 훨씬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현재의 자료로서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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