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성남 재개발 막은 ‘고도제한’…높이 산정기준 일부 완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원도심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일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군으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45m 높이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 예를 들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사실상 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공군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변경 적용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에선 절토된 부지에서도 기존 고도제한 기준 45m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규제 완화를 공군에 요구해 왔다. 실제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 45m를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높이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군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중 가장 낮은 지점 45m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신흥1구역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또 신흥1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추진되는 수진1구역도 고도제한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높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7-08 04:30

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7-04 04:30

인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 조례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에서 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5일자 9면) 인천 서구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유은희 구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공원, 문화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곳을 지정하고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수만~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는 이 밖에 농수산업이나 비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 고라니, 일부 조류 및 어류 등도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도심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의 대책에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금지구역 목록도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에는 그동안 해마다 20~30건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도심에 많이 출몰하는 집비둘기의 경우, 배설물과 털로 인한 위생 문제뿐 아니라 시설 고장, 부식 등 안전문제까지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비둘기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의 설치에만 그쳤다. 구는 이번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돼 비둘기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계도기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과태료 액수 및 금지구역 목록 등 세부내용을 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이번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으로, 나머지 인천 9개 군·구의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른 인천 지자체들에도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연간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면서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4580332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6-23 17:4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사업’ 첫 시행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건강 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첫 의료지원사업에 나섰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 검사 등이다.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원까지, 임플란트는 생애누적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또 보철 등 치과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업의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하며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형은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2 18:19

국토부, 싱크홀 위험지역 ‘직권 조사’… 탐사장비 확충, 정보 공개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등)이 일자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를 선제 조사하는 한편,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지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876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침하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침하 사고 중 36.8%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지반 탐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지질 및 지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13대 보유 중인 GPR 장비를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국민이 거주지 내 지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7:14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28곳… 불법 주정차 9.6%↓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매년 경기도에 40여만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 이후 도가 사업에 속도를 내며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개선사업을 마친 28곳에서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조성 전 2만1천519건에 달하던 단속 적발 건수가 조성 후 1만9천449건으로 줄었다. 특히 경기 광주 경안근린공원(73.5%), 고양 향동지구(39.2%)에서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도가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 만족도 88.5점, 삶의 질 기여도 88점 등 높은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21곳, 자투리주차장 4곳, 무료 개방주차장 3곳 등 28곳에 총 1천497억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5-22 18:13

경기도, 도로 위 ‘싱크홀 공포’ 막는다… 안전대책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1일 경기도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확대 및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 단계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수 유입, 지반 취약 구역 파악 미흡(경기일보 4월15일 1·3면 보도 등) 등 논란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 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근에 위치한 일직저수지 매립 사실까지 알려지며 지하수로 인한 영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지반 특성을 탐사한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장비, 인력, 예산 부족으로 제작되지 않아 위험지역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심 내 지하침하의 경우 굴착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 단계에서의 안전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 설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하 물리탐사(GPR), 탄성파 탐사 등을 진행해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 배치하고 위험 구간 굴찰공사 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국가·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2 04:00

겉돌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제도 개선 ‘본궤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23일 보도) 이후 경기도의 접경지 빈집 정비 사업이 달라졌다. 차등 지원됐던 철거 비용이 균등해졌고, 타 시도에 비해 적었던 보조금 비율도 일부 오르면서 도의 빈집 정비를 통한 랜드마크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도는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지역 가운데 32개 대상지를 최종 선정, 빈집철거 및 나대지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도가 그동안 지적 받아온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는 점이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차등으로 지원했던 철거 비용이 균일·현실화됐다. 나대지 활용 조건의 경우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두 배 늘렸다. 또 각 지역별로 달랐던 철거지원금은 1곳 당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40~50%의 보조금을 받던 것과 달리 20%만 도의 보조금을 받았던 김포시의 보조금 비율도 늘어나 30%로 개선됐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군 542호 빈집을 정비, 공공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그러나 철거비용이나 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매년 정비를 마친 빈집의 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개선했다”며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형평성 논란·실적 하락세 '이중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22580329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23 16:50

경기도의회 ‘자연장 개정안’ 통과… ‘산분장’ 활성화 물꼬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내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2일자 2면)이 나오면서 도의회가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 이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가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또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해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구체적인 산분장 ‘지정구역’을 마련할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산분장’ 유명무실… 경기도에 유골 뿌릴 곳 없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1580358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16 06:00

전국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책 시동…지자체·기업·NGO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생 돌봄의 짐… ‘영 케어러’ 돌본다 ‘그림자 가장’과 같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후, 전국 지자체와 기업·NGO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지역 교육청·대학교·청소년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 1~10개월간 인천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현황 ▲필요한 정책 ▲주변 환경 ▲심리 정서 ▲개인 특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와 함께 관련된 지역 정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4일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9~39세)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권에선 부산시가 같은 날(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 발굴하고 후원금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충청권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옥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산1)은 지난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에겐 유명무실하다.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계도 NGO, 정부 등과 손을 맞잡고 지원 손길을 내미는 중이다. 남양유업은 월드비전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 케어(Fill Care)’ 관련 업무협약(4일)을 맺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8일)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광명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두 번째 지역복지 사업 ‘파워 업 홈(Power up Home, 좋지 아니한 가(家))’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돕는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 장애,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돌봄 책임을 맡은 청소년·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내용이다. 용인에서도 지원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4월 말이나 5월 초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구상이며, 이밖에 여타 추가 지원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15 05:30

경기도, 北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 '잰걸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건강에 대한 기초상식 및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정보 불균형이 발생,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벌여 암 등 중증질환의 조기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책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안내서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해 의료진과 북한이탈주민이 쉬운 언어와 시각자료를 활용한 의료정보 제공 교육자료 및 팸플릿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이 같은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도의회 문턱을 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검토 중이다. 도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이 특히 치과치료 지원을 요청했던 만큼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사업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로, 도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8 06:00

염태영, 수원 권선구 균열 현장 점검…구, “오는 11일까지 보수 완료 계획”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1교에서 발생한 도로 균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경기일보 3일자 7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권선구의 신속한 보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는 염 의원을 비롯해 장정희 수원시의원, 김종석 권선구청장, 권선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권선구는 균열 신고 접수 후 즉각적으로 현장에 당직자를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곡선동 방면 2개 차도 중 1개 차도를 통제한 채 시공업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곡반정1교 양쪽 다리 끝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와 함께 균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곡반정1교는 곡선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지난 2023년 완공, 지난해 1월 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현재 구가 관리·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권선구는 긴급 진단 결과, 문제의 균열이 도로를 구성하는 포장재의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도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균열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선구는 전문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도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선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구 상황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며 재발 방지 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다리에 금 ‘쩍쩍’…수원 곡반정1교 균열에 시민 불안 확산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2580371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07 16:44

인천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원 부담 줄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지역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가 없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3월10일자 인터넷) 인천시교육청이 ‘안전요원 인력풀’, ‘법률 자문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5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기본 계획’을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공지했다. 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수정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 등 단계별 메뉴얼로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학생에게 부상 등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절차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법적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교원보호공제 등과 함께 보다 강화된 법률 자문을 교사들에게 지원한다. 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사고 맥락을 감안해 시교육감이 선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보조인력들의 안전 전문성도 강화한다. 보조인력에 안전 전문가인 현직 소방대원, 경찰·소방 경력자 등을 포함하는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한다. 또 이들을 지원할 행·재정적 지원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올해 상반기 개정,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일선 교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거부 확산…교사들,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0580272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4-02 17:06

'가족돌봄 청소년 찾습니다'…월드비전 경기남부 지원사업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가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Fill Care)’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본보 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이후 전해진 희소식이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는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223명을 발굴하고 1인당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남부권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신청 링크 또는 QR 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별도의 ‘가족돌봄 청년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커뮤니티에서 가족돌봄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본인의 성장과 학업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은 ‘20대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7~19세’ 26%, ‘14~16세’ 20%, ‘10~13세’ 4% 순이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24.9%·55명) ▲형제 자매(23.7%·53명) ▲조부모(18.3%·41명) ▲아버지(13.4%·30명)가 높게 나타났고,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19.7%(44명)에 달했다. 돌봄 사유 1위는 ‘만성 질환’(37%)이었으며 그 외 ‘신체 장애 및 정신 질환’ 24%, ‘지적 장애 및 형제 자매 돌봄’ 6% 등이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21 06:00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화로 ‘실직 위기’ 직원... 간접 고용 승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일부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민간 운영 법인 직원들의 실직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2024년 9월19일자 7면) 가운데, 공단이 간접고용 형태로 이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던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지난 2월1일부터 공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민간 법인의 지하도상가 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그간 공단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간접고용 형태로 직원들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이들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던 21명은 용역업체가 채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오는 10월 민간 법인의 관리 계약이 끝나는 주안역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공단은 이곳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단의 고용 승계 결정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종전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실직 기간 없이 경비 업무를 이어가게 된 김영수씨(75)는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실직 우려를 덜었다”며 “급여 등 처우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 실직 우려는 남아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구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행정 업무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 수준의 단기간 근무 계약에 그치는 게 아쉽다”며 “공단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초기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기간제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8580099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5 11:50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관련, 유엔사 “건설적 협력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의 대성동마을 소음 피해 측정과 관련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엔사가 시에 소음 피해 실태조사 불승인을 통고(경기일보 5일자 1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긍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공보실장인 라이언 도널드 대령 명의의 서신을 통해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방식에 대한 조건은 붙었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8개월째 밤낮 없이 장기간 소음 스트레스를 겪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시의 소음 실태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유엔사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안녕을 보장하고 비무장지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변함 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 정책과 절차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작전 및 안보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지금까지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정당한 노력을 방해한 바 없다”며 “유엔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인경 유엔사 공보관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사가 소음 측정을 불승인했거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대성동마을 소음측정 불허를 유엔사가 아닌 한국군과 파주시 문제(착오)로 봤다. 시는 “즉시 대성동마을 소음 실태조사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소음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다. 한편 주민 140여명이 거주하는 대성동마을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낮은 물론이고 밤에는 소음차단 귀마개를 사용하는 등 집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 관련기사 : UN군,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불허... 피해 실태조사 난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2580070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3-07 06:00

수원특례시, 예비군 첫 무료 수송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지난해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조례가 마련됐으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 30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예비군 훈련장 이동을 돕기 위한 무료 수송 지원을 본격 추진했다. 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8시25분까지 화성 매송면 어천역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의 무료 수송 차량 지원이 첫 시행됐다.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도 현장을 찾아 예비군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첫 수송 버스를 이용한 예비군들은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훨씬 편리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 의원이 지난해 9월12일 대표 발의한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 훈련장까지 보다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운영하는 수송 차량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정류장 위치 선정과 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논의를 이어갔으며,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을 총 8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 어천역 인근에 무료 수송 차량 정류장을 설치해 이번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최 의원은 “예비군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최정헌 시의원, 수원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본격 착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9580276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05 17:17

파주시, 대성동 소음측정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경기일보 4일자 1면)하는 가운데 파주시가 소음측정·건강체크 등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환경국과 보건소 등을 주축으로 대성동마을의 대남방송 소음측정과 주민 정신건강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민들과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협의 중이다. 환경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음 전문장비를 총동원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낮 소음 외에도 밤 소음까지 측정할 방침이다. 야간소음이 심장마비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 때문이다. 보건소도 시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운영 중인 건강마음버스를 활용해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고혈압 등 지병 악화 등을 정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국 등의 조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등과 공유하고 정부에도 대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 등지에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창을 설치해줬으나 밤에 지붕 위로 들려오는 소음에는 무용지물이다. 주민들이 지병악화 등 삶이 엉망진창”이라며 “이번 조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농기 전 해결책을 마련,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소음을 측정해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었다”며 “현재 소음피해가 장기 국면인 만큼 낮과 밤 소음측정 및 주민 건강을 치밀하게 살펴 정부 등지에 장기적 해결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문산읍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등 청정지역이 생활권 붕괴에 내몰리고 있다. ● 관련기사 : 북한 대남방송에 파주 대성동 '소음지옥'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3580231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2-06 07: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사용 지역 확대·사용처 9개 항목 제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전반적인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11월11일자 6면)개편안이 확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며, 지급 방식도 반기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사용처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 내외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등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많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사용처 제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일보 보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노래방, 모텔,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도가 정책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와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가 도입돼 도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확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하반기에 신청해 지역화폐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유지돼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확정… 올해 7월부터 사용처 제한 등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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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1-22 18:11

경기일보 보도, 그 후